이종욱 의원, 국산둔갑 수출 적발 5년간 5,108억원에 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경남 진해)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대외무역법 위반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이 총 5,108억 원(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제품 규모가 1,235억 원으로, 대미 국산 둔갑 수출(1,505억 원)의 82.1%에 달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3월) 대미 국산 둔갑 수출 적발액(539억 원, 21건) 전부가 중국산 제품이었으며, 이는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위한 중국산 제품의 국산 둔갑 수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