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재상고심…대법 오늘 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이 오늘(24일) 최종 결론을 내린다.
박상돈 천안시장 (사진=천안시청)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 박상돈 천안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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