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국외이전제한이 무역장벽이라는 美주장은 오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앞서 USTR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해 데이터 저장과 처리가 필요한 서비스에 장벽이 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그 사례로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언급하고서는 미국은 위원회가 중지 명령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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