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해 생계비 보장해야" vs "경제 불안 소상공인 어려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실생활 물가는 2%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가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60.4%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절한 수준으로 '동결'을 꼽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른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