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 상반기 내 개선안 마련…인권위 권고 수용

이는 전국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388개소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부터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24, 경희대)를 진행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