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속도전…李 유불리 주목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게 되는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가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합의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