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4일 '고발사주' 손준성, '방역지침' 김문수 상고심 선고
대법원이 24일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기소돼 1심에서 일부 유죄, 2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