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거제시의원 “470억 민생지원금, 효과 검토 없었다”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고현·장평·수양)은 지난 22일 제 25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가 추진 중인 470억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에 대해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예산 집행을 강행하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과 정당성에 대한 어떠한 분석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정책이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그 타당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금성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기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