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병이 된 층간소음, 근본 대책 마련해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되면서 관련 범죄도 증가 추세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기준 총 734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살인미수, 폭력 등 강력 범죄가 589건, 80%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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