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상고심 속도전…"'선거 전 선고' 단정 어려워"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인 속도전을 내고 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이유서, 이 전 대표 측의 답변서와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볼 경우 ‘상고 기각’을 선고해 이 전 대표는 형사상 무죄가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빠른 논의에 착수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속도전만으로 선거 전 선고 가능성이나 선고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