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기금 3500억 밖에…임금체불 대지급금 확대 쉽지 않아"

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국가가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한도 확대와 관련해 "당연히 더 올리면 좋겠지만 임채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이 3500억원 밖에 남지 않아 쉽지 않다"며 "체불을 줄이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당연히 더 올리면 좋겠지만 임채기금 자체가 문제가 많다"며 "지금 3500억 밖에 남지 않았고 작년만 하더라도 대지급금 지급된 내역이 7242억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강제수사 활성화 등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해 줄이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