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 정치적 고려 의심…李사건 주객전도 판결 안돼"(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심리한 데 이어 오는 24일로 속행 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인 절차"라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