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용·이체 내역 제출' 조례 발의

김진규 김해시의원이 시 예산을 지원받는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례를 23일 발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예산을 전용 또는 이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이 가운데 시에서 출연금 등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 시장은 제출받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전용·이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조례는 김해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