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생 제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각하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22일 의대생 4000여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와 올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집행정지를 모두 각하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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