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재판, 내일도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심리한 가운데, 오는 24일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에서도 대법원 전합이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바로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