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솔로·고아'라던 아내… 알고보니 아이 둘 유부녀, 학대 정황도

'모태솔로'라던 아내가 알고 보니 10년 전 결혼한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조언을 구했다.

아내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A씨의 혼인 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 관계가 아니기에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 입장에서는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A씨와 같이 아내가 혼인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 나아가 아내의 법률혼이 A씨로 인해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등 여러 사정 등을 입증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