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던지기' 수거하려던 커플…재범 女는 실형· 男은 집유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플에게 1심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거 공간에 침입해 공동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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