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안, 경기 안정 효과 미미" 지적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경기 안정 효과에 한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 규모가 실제 산불 피해 정도나 악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우리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정처는 산불 피해 복구 예산과 관련해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집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