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추경, 경기안정 한계…취약층 지원 확대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정부가 산불 대응과 내수 부진 극복 등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경기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이 실제 산불 피해 규모와 악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 이를 기반으로 재정을 통한 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총평했다.

첨단산업 육성 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혼재돼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