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필요" vs "자율규제로 충분"···산·학·연 엇갈린 시각
디지털플랫폼 시대 '경쟁규제' 정책을 두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시장경쟁 위주 정책은 승자독식(독점적) 성격이 짙은 '디지털플랫폼' 시대에선 한계가 명확해 전담 부처를 통한 규제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학계 주장에, 산업·연구계는 차별적인 규제와 과도한 공공 개입은 되레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기존 경쟁정책과 규제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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