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핵심기술 유출, 글로벌 경쟁 속 국가 생존 문제… 실질 지배력 기준 반드시 도입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핵심기술 유출이 글로벌 경쟁 속 국가 생존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실질 지배력 기준 도입과 산업부 중심의 기술안보 심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국계 자본의 우회적 전략기술 인수를 방지할 법적 장치 강화를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는 수익 실현을 위해 장기적인 기업 지속 가능성이나 산업기술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술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