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재판' 속도전…대선 전후 결론 촉각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최종 결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다른 재판 보다 우선하고 1심은 기소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은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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