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유용'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법원 "입증 부족"
국회의원 시절 허위 서류로 정책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73)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장성훈·우관제·김지숙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이사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2016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보좌관의 지인을 통해 허위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빌미로 1200여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비를 돌려받은 혐의(사기)로 약식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