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2심도 무죄 선고

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 지인에게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용역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