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핵심기술 유출, 국가 생존 문제…외국계 자본 우회적 인수 통제 불가능"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산업기술보호는 단순한 산업 정책 수준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기업을 인수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광기 ESG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술 보호를 ESG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기술은 기업의 핵심역량이자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 매각,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화가 기술 중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처럼 직원 스스로가 기술 보호에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제는 기술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