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핵심기술 유출, 국가 생존 문제…실질 지배력 기준 도입해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산업기술보호는 단순한 산업 정책 수준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기업을 인수해도 현행 제도는 이를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 "사모펀드는 구조적으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 매각,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화가 기술 중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고려아연처럼 직원 스스로가 기술 보호에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하는 기업에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제는 기술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