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대선 이전 나올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기존 4인 구성의 대법원 소부가 아닌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만큼, 이 사건은 단순한 사실심리 차원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 적용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둘러싼 핵심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6일 “해당 발언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