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민주당이 친중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중국이 대한민국을 가벼이 보는 것"이라며 간첩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 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며 "이런 입장에 손톱만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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