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