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법 본격 심리…주심 박영재 대법관(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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