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TV 담합 조사, 과징금 수위 높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수위가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결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LTV 자료를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를 두고, 관련 매출액을 확대하여 과징금 산출 기준을 조정했다.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은행별 LTV가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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