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法 “파면 정당”
내연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가 파면 처분을 받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A씨가 지난 2022년 11월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사건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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