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협박 후 내연녀 극단선택…전직 경찰, 파면 취소 소송 패소
내연관계 여성을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경찰은 2022년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또 "형사사건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자살교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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