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도로법 개정안은 방호울타리를 법정 도로안전시설로 명확히 규정하고 앞으로 신·증설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 의원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향후 도로 설계 단계부터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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