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소송비용 지원 범위 확대 추진에…'과도한 지원' 논란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전 의정활동에 따른 수사나 기소, 또는 피소로 국한한 지원 범위를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시킨건데, 도민 혈세를 이용한 소송 비용 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됐을 때 심의위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기존 조례에 더해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