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무원 보호' 전화 전수녹음 시스템 구축…소송비용 지원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전화 전수 녹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오는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 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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