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인상’에 건강보험 지출 급증…의원 ‘수가’ 보완해야”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건강보험 재원 마련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지출이 늘어난 것은 고령화 등 인구요인보다는 의원급(동네병원)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이용료 인상이나 과잉진료 등 가격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KDI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료 서비스 등 가격 상승 등 ‘가격 요인’이 76.7%의 기여도로 가장 컸고 의료서비스 이용량인 ‘수량 요인’은 14.6%, 인구 요인은 8.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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