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지목한 '8대 비관세'…재정·통상당국 "한국과는 거리"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에 한국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환율조작을 첫 번째로 꼽으면서 ▲ 부가가치세 ▲ 원가 이하 덤핑 ▲ 수출 보조금 및 기타 정부 보조금 ▲ 자국 산업 보호용 농업 기준 ▲ 보호적 기술 기준 ▲ 위조,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문제 ▲ 관세회피 환적 등을 열거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이 중기적으로 급등하면서 외견상 '원화 약세'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 외환당국으로서도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국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