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지역 전기요금 언제나 저렴해질까…정부, 분산법 개정 제동
제도 설계가 지지부진해지며 발전소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누리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법안소위에서 전력자급률을 산정하는 지역적 단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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