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유상할당 비율 50%로 올리면 제조업 전기요금 年 5조원 늘어"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 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에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조금씩 상향해 기업들의 충격을 줄이고, 올라가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