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 영문 이름, 로마자표기법과 달라도 돼"

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단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고 측은 "원고의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는 이상 이를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변경 신청을 거부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같은 해 11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고 했다.이어 "원고 여권에 대한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 및 관리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