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 비율 50%로 상향시 제조업 전기요금 연간 5조원 늘어"
정부가 발전사업자에 할당한 배출권 중 경매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 할당분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리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례로 발전 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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