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편' 가능성에 관가 술렁…"예산 종속 해소"vs"금융 전략 흔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 예산 편성과 정책 기능을 분산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인데, 기재부 내부에선 경제 정책이 예산에 종속되던 문제가 해결돼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부처 A 과장은 "아무리 부처 정책을 세밀하게 짜도 결국 기재부의 예산 승인이 나야 추진이 가능한 건 사실"이라며 "예산에 맞춰 정책을 조정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목소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재부의 예산·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의 조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