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적국의 외국인'인 베네수엘라 갱들의 추방 '잠정중단'령

미 연방 대법원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200여 년 전 법률에 의거해 실행하고 있는 소위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에 대한 추방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을 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새벽 긴급 명령으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수용소에 구금되어 추방 비행기에 오르라는 미 이민 당국 명령만 기다리던 베네수엘라 국적인 수백 명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 1차 '베네수 갱 추방'은 곧 법적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아무리 테러 갱 조직원이라도 이들을 적성국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느냐의 핵심 질문은 3월 말 대법원이 5대 4로 인정하면서 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