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못 쉬고, 연장수당 못 받고…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사각지대'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특히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가산수당'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데 대해 잘못됐다고 느낀다는 조사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20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미적용 근로기준법 조항'을 물은 조사 결과 및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중 노동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노동 가산수당, 해고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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