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은어를 사용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인터넷 카페에 유출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리 문제지를 확인한 뒤 전기기능장 수험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시험문제를 암시하는 은어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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