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부 지침 공개 소송…대법 "국가 이익 해칠 우려" 일부 제한
국가정보원의 내부 지침을 공개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일부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국정원은 해당 지침은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1심은 7조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조문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