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해야"
국가정보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정보활동 기본지침’이 공개시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재판 중이던 2022년 1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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