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위성사진서 보안시설 가리려면 좌표 내놔"…위법 가능성은?[구글 지도 반출 '대해부'②]
구글이 우리 정부의 지도 국외 반출 성사 시 자사 위성지도 서비스(구글 어스)에 제공하는 국내 주요 보안시설을 흐리게(블러) 보이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관리법은 민간 기업이 지도 반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뿐 정부가 기밀 좌표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작한, 주요 보안시설이 블러 처리된 위성사진을 구글이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