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숙원 '비동의강간죄', 대선 공약 등장…전망은 불투명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자 성폭력 관련법의 최대 쟁점인 '비동의강간죄'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 대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지난해 6월 한국에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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